허락없이 집에 들어오는 집주인! 주거침입죄?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사람들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는 경우에 대한 대처방법을 궁금해합니다. 오늘은 세입자의 허락 없이 들어오는 집중인의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그에 따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락없이 집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죄

 

허락없이 집에 들어오면 주거침임죄

 

 

솔직히 세입자의 허락 없이 집주인이 내 공간에 함부로 들어온다면 이는 엄연히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위는 '주거침입행위'라고 합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주거공간에 함부로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거침입죄의 처벌은?

 

 

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의도 없이 좋은 의도로 이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행여 그 방에 사람이 있을 경우 성추행 또는 다른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허락 없이 이런 행위는 더욱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가 잦다면 세입자는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고소가 그다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관계가 갑을 관계다 보니 고소를 통해 갈등이 생기면 이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확보된다면?

 

 

사진이나 집주인과의 대화 내용에 대한 녹취 등 증거를 모아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서로 알리고 진술서를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의도로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는 아무 상관이 없을 거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좋은 의도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세입자의 허락을 받아 방문하도록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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