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녹취 합법적효력 방법

억울함과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법적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녹음, 녹취는 위법한 방법이 아니라면 합법적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애써 녹취한 내용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헛수고를 한 격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억울함이나 부당함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녹음, 녹취의 법적 효력 방법

1. 녹취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녹음, 녹취의 법적 효력과 관련된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합법적 인정이 되는 녹취가 있습니다.

2. 증거로 인정되는 녹취방법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그 대화에 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녹음을 하게 될 경우 이 녹취는 합법적인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올바른 녹취방법

① 사건 관련된 내용을 담아야 한다

② 사건 관련 내용의 질문을 미리 정리해 둔다

③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끝까지 경청한다

④ 상대방이 말이 끝나면 사건 관련 질문을 한다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 녹음이 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은 내 말을 듣고만 있는 녹음이라면 이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위 사항들을 고려해 미리 질문을 정리해 둔 상태에서 상대방에 말을 듣고 난 뒤 하나씩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녹취방법

불법감청에 의한 채록된 내용이나, 같은 공간에 있는 경쟁사의 핵심자료 대화 내용을 녹취한 내용 등의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고, 그 대화에 참여한 상태가 아니기에 증거로 채택될 수 없으며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녹취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녹취 후 법적 효력을 얻으려면?

녹취가 법적으로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녹취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 공인자격증이 있는 전문 속기사가 녹음 내용을 작성하여 그 녹취록을 공증받은 문서가 법적 증거로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외로는 사건 관련 동영상이나 CCTV와 같이 음성보다 행동을 확인해야 하는 자료 같은 경우는 녹취록 없이 영상 제출만으로도 그 자료가 법적 증거로 제출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 음성이 담긴 파일들은 녹취록과 같은 문서화 하여 공증된 자료만 법적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녹취록 공증 방법

국가 공인자격증이 있는 속기사에게 녹취파일을 전달하면, 이 속기사는 녹취파일을 들으면서 문서를 기록하고 기록 후 검토를 통해 속기사와 속기사무소 도장 간인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이 녹취록을 공증하는 과정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① 녹취록 만들 때 주의할 점

공인자격증이 있는 속기사에게 녹취록을 맡기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개인이 녹취록을 작성해서 제출하려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격증을 갖춘 속기사가 작성한 공증된 녹취록 문서만을 법적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② 국가자격증이 있는 속기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사건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직접 녹취록을 만들 경우 그 내용의 객관성, 사실성, 정확성이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록은 이 3가지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사건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개인의 감정이 녹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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