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종류와 청구방법

타인으로부터 금전적 재산상의 피해나 정신적인 피해 또는 그 외 여러 가지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종류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방법에 대해 아래 내용으로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종류 및 청구방법

1. 손해배상이란

손해를 입혔을 때 그에 따라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 하며, 손해배상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종류

 

 

①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재산적 손해는 물질, 물건 등에 따른 재산에 대한 손해를 말하며, 정신적 손해는 명예, 인격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아 손해를 입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②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는 쉽게 말해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 이로 인해 기존 재산이 감소하게 되거나 잃게 된 손해를 뜻합니다.

소극적 손해는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재산이나 이익 등을 방해로 인해 잃거나 손해를 입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③ 통산 손해와 특별손해

통산 손해는 일반적인 관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손해를 말합니다.

특별손해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킨 것을 말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입증에 대한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피해사실과 가해사실 그리고 이 둘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이 달라집니다.

 

4. 손해배상 청구방법

 

 

① 내용증명서 발송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청구할 상대에게 손해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을 적어서 보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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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작성방법 및 처리절차

②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제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을 할 때는 청구할 대상이 재산을 빼돌릴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미리 제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소장 접수

손해배상액이 소액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부터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준비서면

재판에서 상대방에게 주장할 내용들을 미리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⑤ 강제집행

재판 판결 이후 채무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합니다.

 

손해배상액이 크면 클수록 입증해야 하는 서류 및 진행이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기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에 대해 큰 테두리 정도만 알고 가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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