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산다

임대차 계약을 작성 한 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원만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간과하는 분들이 많아 이렇게 정리해봅니다.

여기서 잠깐!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가 궁금하시다면 바로 아래 내용 참고

권리와 의무는 뜻하지 않게 임대인과의 갈등이 발생시에 원만히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임차인이란?

지난 시간에 말했던거 처럼 간단히 쉽게 말해서 '세입자'를 말합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 , 임대차등기 협력 청구권, 차임 가액 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필요비 상환청구권 등의 권리가 있습니다.

①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 할 수 있게 임차권을 취득하면 목적물 인도 청구 및 임차 기간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서로 당사자간 반대 약정이 없을 경우 임대인에게 목적물 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등기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뿐, 등기청구권까지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임대인이 비협력 시 임대차 등기를 할 수 없다.

③ 차임 감액청구권

임차인은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과 과실 없이 멸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때에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나머지 부분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해지할 권리가 있다.

④ 부속물 매수청구권

임차인이 사용 편의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을 때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 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그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⑤ 필요비 상환 청구권

임차인은 목적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 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필요비란?

임대차 계약의 목적에 따라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하며 인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임차인의 의무는?

차임지급의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따른 의무, 목적물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 의무 등이 있습니다.

① 차임지급의무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

②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따른 의무

임차인은 계약 및 그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 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③ 목적물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 의무

임차인은 목적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목적물을 원래 사태로 회복해야 하며 이를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