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산다

요소수 품귀현상, 디젤 화물차 운행의 여파로 물류대란까지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물류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디젤 화물차 운행을 위해선 꼭 필요한 요소수의 품귀현상이 지속될 경우 요소수가 꼭 필요한 화물차에 의존하는 물류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소수가 무엇인지, 왜 우리나라만 유독 요소수 품귀현상의 문제를 겪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소수의 품귀현상 - 요소수의 역할

요소수는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정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촉매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 유발은 물론 빗물에 섞여 토양에 흘러 들어가게 되면 토양을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자동차 엔진이나 보일러, 소각장처럼 높은 온도에서 주로 발생됩니다.

국내 디젤 화물차에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SCR(선택적 촉매 감소 기술 )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장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디젤엔진의 차량에는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왜 요소수 품귀현상이 발단되었나?

요소수는 중국 석탄 부족 사태에서 비롯되었으며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요소를 생산하는데 석탄 최대 수입국인 호주와의 갈등으로 석탄 수입이 중단되어 석탄 공급 부족 현상으로 수출을 금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요소의 30%를 생산하는데, 한국은 요소를 중국으로부터 90% 수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인가? 한국에서 만의 문제인가?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서는 요소수의 품귀현상을 볼 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경유 차량이 적으며, 일본 같은 경우는 미래 에너지 사업 등을 감안해 암모니아를 자체 생산해 내기 때문에 자국 내 수요량 조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성을 이유로 2011년 요소 생산을 중단하여 90%를 중국에서 수입해 오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부의 대책

현재는 차량용 요소수 확보가 어려워 요소수가 필요한 화물차 운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에 원활한 요소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물류대란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산업용 요소 또는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제조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 합니다.

디젤 요소수 대란 - 요소수 역할과 보충 시기 함께 알아보기

요소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가 장착되어 있는 디젤 차량에 필수품으로 디젤 요소수 대란이 발생할 경우 디젤 승용차뿐 아니라 SCR장치가 되어있는 화물차 운행에도 문제가 되며 이는 물류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소수의 역할과 보충 주기 요소수 대란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요소수란

요소수는 디젤차 환경오염방지용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요소수를 사용하게 되며, 이 요소수는 디젤차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질소산화물)를 정화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젤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요소수가 무엇인지 현재 요소수 대란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2. 요소수 역할 ( 요소수가 필요한 이유 )

요소수는 크게 온실가스 저감효과와 연비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커지면서 환경보호를 위해 요소수가 디젤 차량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① 환경적인 요인

요소수는 디젤 차량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 대기환경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연비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② 연비절감 효과

요소수를 사용 시 디젤 차량의 연비가 평균 3~5% 정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3. 요소수를 넣지 않게 되면?

현재 SCR이 적용된 디젤차들은 요소수가 부족하면 자동 경고등이 노란색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되는데 이럴 경우 주행 중에는 시동이 꺼지지 않지만 요소수가 없는 상태라면 시동을 걸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됩니다.

▶ 요소수를 보충하지 않을 경우

요소수 분산장치가 열에 노출돼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이상이 생겨 예상치 못한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요소수 보충 주기

요소수는 주유소에 연료를 채울 때마다 항상 보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보충해 주면 됩니다.

▶ 보충 주기 및 기준

• 디젤 승용차 : 약 15,000km~20,000km 사이에 한 번씩 보충
• 화물창 : 300km~400km 사이에 한 번씩 보충

5. 요소수 대란 이유와 우려

이번 요소수 품귀현상은 중국이 전력난 사태로 인해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큰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수출 제한이 지속될 경우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가 장착된 디젤 화물차 200만 대의 운행이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물류 차질 사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매매시세 가격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부동산 매매를 할 경우 시세 가격만 생각해서 구매를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취득 후 들어가는 각종 세금 (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기비용 등)과 각종 수수료 ( 법무사 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기타 부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매시세 가격에 추가 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세 가격 외 세금 및 비용

1. 취득세

집을 샀을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취득세는 1 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무주택자일 경우

6억 이하는 1%의 취득세 적용

6억~9억 원 1~3% 취득세 적용

9억 원 초과 3% 취득세율 적용

② 2 주택자 일 경우 조정지역에 해당여부에 따라 세율 적용

조정지역 대상일 경우 2 주택자는 8%, 3 주택자 이상일 경우는 12% 세율 중과 적용이 됩니다.

2. 지방 교육세

집을 샀을 경우 취득세뿐 아니라 추가로 지방교육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 적용범위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억 원 이하 0.1%
• 6억 원~9억 원은 취득세율의 10%
• 9억 원 초과 0.3%

전용면적이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 특별세 0.2%씩 납부

3. 소유권 이전등기

집을 구매했으므로 집주인이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해야 하는데 이걸 소유권 이전등기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에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4. 공과금 ( 인지세, 등기수수료, 제증명 ), 국민주택채권

각종 공과금이 발생하며, 채권에 대한 부담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5.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에게 맡겨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 법무사 수수료는 주택 가격 0.1% 수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6.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는 최근 개편되어 수수료 상한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개편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억~9억 원 : 집값의 최대 0.4%
• 9억~12억 원 : 0.5%
• 12억~15억 원 : 0.6%
• 15억 원 이상 : 0.7%

7. 기타 비용 ( 이사비, 인테리어, 수리비 등 )

집을 구매하고 새로 인테리어를 하게 되거나 수리를 해야 하는 곳에 비용이 발생하며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이사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KT 보상책 마련 구현모 KT 대표 약관 외 보상

이번 KT 통신 장애와 관련해 구현모 KT 대표는 최근 유무선 인터넷 단절 사고에 대해 KT를 믿고 이용해 준 고객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약관과 관계없이 적극적인 보상책을 마련할 예정이로, 구체적 보상안은 약관 외 보상이므로 내부 이사회를 거쳐 보상시점과 범위에 대해 추후 밝힐 거라 합니다.

KT는 이용약관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월정액과 부가사용료 8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25일 KT 통신망 장애는 대략 85분 정도로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KT 구현모 대표는 그동안 내부에서 엄격한 프로세스를 적용해 망 고도화 작업을 위해 새 장비를 설치했고,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정보를 입력하는 작업이 있었다며  이번 사고는 KT 부산지사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이 작업은 야간작업으로 했어야 하지만 작업자가 주간에 진행하며 발생했다. 전후 상황이 어찌 되었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KT의 책임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방방지는 테스트베드 운영함으로써 가상적으로 먼저 테스트를 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5일에는 KT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들은 약 한 시간 반 동안 사용하지 못해 여러 가지의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식을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보상을 크게 원하는 건 아니겠지만 보상안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25일에 발생한 KT 통신장애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오는 29일 오후 KT 통신 장애 원인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