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5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및 지난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국민 등 전 국민 안정화를 위해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방법
5차 재난지원금 취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정부의 영업제한 및 각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및 개인 자영업자들에게 손실에 대한 보상과 그 외의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에 대해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이 방안을 동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형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듯이 40조에 달했던 2차~4차 재난지원금보다 14조 3천억 원이었던 1차 재난지원금이 경제 효과가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훨씬 더 크다라고 말했지만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대상 확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지난 4차 재난지원금 시행으로 적자 국채 20조 원 발행, 국가채무 976조 원에 달하며, 방역, 경기, 경제회복, 재정상황 등 수많은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1차~4차 재난지원금 시기와 대상
| 회차 | 재난지원금 | 시행시기 |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
| 1차 | 14조 3천억원 | 2020년 5월~ | 전국민 4인가구 기준 40만원~최대100만원 |
| 2차 | 7조 8천억원 | 2020년 9월말~ |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아동돌봄, 미취업 청년 등 |
| 3차 | 9조 3천억원 | 2021년 1월~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
| 4차 | 19조 5천억원 | 2021년 3월~ |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긴급 고용대책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 여성, 코로나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지원, 저소득층과 취약계측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대상
5월 재난지원금 지급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예상을 하자면 5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14조 3천억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급시기는 21년 8~9월 추석 전후, 지급대상은 전 국민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 방식인가구당 지급이 아닌 개인단위로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신청 방법
지급 신청 시작과 동시에 몰려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검증된 방식인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진행과 5부제도 효과가 입증된 만큼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은 예상 단계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더욱 간소화된 방법으로 진행될 거라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