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산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적 재산상의 피해나 정신적인 피해 또는 그 외 여러 가지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종류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방법에 대해 아래 내용으로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종류 및 청구방법

1. 손해배상이란

손해를 입혔을 때 그에 따라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 하며, 손해배상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종류

①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재산적 손해는 물질, 물건 등에 따른 재산에 대한 손해를 말하며, 정신적 손해는 명예, 인격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아 손해를 입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②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는 쉽게 말해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 이로 인해 기존 재산이 감소하게 되거나 잃게 된 손해를 뜻합니다.

소극적 손해는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재산이나 이익 등을 방해로 인해 잃거나 손해를 입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③ 통산 손해와 특별손해

통산 손해는 일반적인 관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손해를 말합니다.

특별손해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킨 것을 말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입증에 대한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피해사실과 가해사실 그리고 이 둘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이 달라집니다.

4. 손해배상 청구방법

① 내용증명서 발송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청구할 상대에게 손해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을 적어서 보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서 작성 방법 및 처리절차 알아보기

②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제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을 할 때는 청구할 대상이 재산을 빼돌릴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미리 제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소장 접수

손해배상액이 소액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부터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준비서면

재판에서 상대방에게 주장할 내용들을 미리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⑤ 강제집행

재판 판결 이후 채무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합니다.

손해배상액이 크면 클수록 입증해야 하는 서류 및 진행이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기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에 대해 큰 테두리 정도만 알고 가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계약 종료 전에 임의로 중도 해지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은 하나의 약정사항으로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 사직에 대한 내용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임의 중도해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지할 수 있고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는? 질병, 해외이주 등 근무가 어려울 때를 말합니다.

사직서 제출과 손해배상 청구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

사직서 제출 후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회사 측에서는 강제로 출근을 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강제근로금지 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회사 측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추후 배상까지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퇴직금 정산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무단결근 처리로 인해 퇴직금이 낮게 산정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기준 계산방법을 알아보면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의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법적 분쟁까지 휘말릴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 중 임의 중도 해지를 했다고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사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근로자로 인한 과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주장 및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근로자의 직접적인 고의성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배상 판결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명백한 증거가 없어 손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배상액이 없거나 적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로자는 손해배상 청구 압박에 크게 동요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 정리

• 근로계약 후 기간 도중에 사직을 하면 회사 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근로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해지할 수 있다.
• 사표가 수리되기 전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손해 볼 수 있다.
• 근로자가 회사 측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압박에 동요될 필요 없다.

같은 업종으로 이직을 하게 된다면 소문은 금방 퍼지게 되기 때문에 서로 적절한 협의를 통해 사직하는 것을 권유드리며, 중도 해지로 인해 무단결근을 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보다 신중히 생각하고 제출하길 바라며, 사직서 제출은 퇴사 30일 전에 제출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통해 부드러운 업무 진행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