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산다

임대차계약서 체결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각각 권리와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서로 임대인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또는 임대인이 이 정도는 봐줘야지~ 하는 애매한 경우로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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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가운데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려 하며, 간단한 용어의 의미 그리고 각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권리와 의무에 대해

임대인, 임차인의 의미

임대인은?

쉽게 말해 건물의 주인(집주인)을 말하며, 물건의 유지, 수선, 안전, 배려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쉽게 말해 세 들어 사는 분(세입자)를 말하며, 차임지급의무, 선관주의 보존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주택임대차 계약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뜻하지 않게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며, 임차인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1. 임대인의 권리

임대인은 4가지의 권리를 갖게 되는데 차임지급청구권, 차임증액청구권, 임대물 반환청구권,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권리 등을 갖고 있으며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차임지급청구권

차임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차임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자유롭게 정하기도 하나 특약사항이 별도로 없을 경우 통상 매월 말일로 정하기도 합니다.

② 차임증액청구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100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또한 증액 청구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임대물 반환청구권

목적물(임대물)을 반환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를 원상회복하고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과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임대인이 지출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는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나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임대인의 보존 행위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에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4가지 의무를 갖게 되는데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게 할 의무, 방해 제거 의무, 하자 등에 대한 담보책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등이 있습니다.

① 목적물 사용 수익 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사용 수익 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가 있다.

② 방해 제거 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인도한 후에도 종전의 임차인 등 제삼자가 지속적 사용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방해를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하자 등에 대한 담보책임

임대인은 권리의 하자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어 계약에 따른 사용, 수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임차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④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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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