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처벌사항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처벌기준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처벌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징역 또는 벌금, 보험료 인상 등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해서는 안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처벌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음주운전 처벌 ( 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 )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자 예방 및 가중처벌을 위해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변경되었기에 적발 시 아래와 같은 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① 민사책임

운전자가 음주운전 적발이 되면 보험료 인상과 함께 자기 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음주운전 1회 적발 : 10% 보험료 할증
• 음주운전 2회 적발 : 20% 보험료 할증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라면 대인 1천만 원, 대물 5백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이에 보험료는 할증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② 형사책임

운전자가 단순 음주운전이거나 음주운전 상태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기준

• 음주측정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 0.08~0.2% 미만 : 1년 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 0.2% 이상 :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회 이상 위반 시 :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행정상 책임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이에 따라 면허정지 및 취소가 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음주측정 0.03~0.08% 미만 : 단순 음주(벌점 100점), 대물사고(벌점 100점), 대인사고 (면허취소에 결격기간 2년)
• 음주측정 0.08~0.2% 미만 : 단순 음주( 면허취소에 결격 1년), 대물사고(면허취소에 결격 2년), 대인사고(면허취소에 결격 2년)
• 음주측정 0.2% 이상 : 단순 음주( 면허취소에 결격 1년), 대물사고(면허취소에 결격 2년), 대인사고(면허취소에 결격 2년)
• 2회 이상 위반 시 : 단순 음주(면허취소에 결격 2년), 대물과 대인사고(면허취소에 결격 3년)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할 경우 : 면허취소 (결격 5년)
• 사망사고 일 경우 : 면허취소(결격 5년)

④ 음주/무면허 운전 구속 가능한 경우

• 3회 이상 음주, 무면허 운전 적발된 운전자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운전자
•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속해 있는 운전자
• 범행을 은폐하려는 자

등의 사유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처벌

음주운전 측정방법에는 운전 중에 경찰의 단속으로 인해 측정기계에 호흡을 불어넣어 측정하는 호흡조사 방법과 혈액을 채취해서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음주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① 음주측정 거부 성립요건

 

음주측정 거부의 성립요건은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음주 시점으로부터 20분 경과 후에 10분 간격 3회 이상 측정을 요청 및 요구를 하였음에도 측정 거부를 할 경우 음주측정 거부 성립요건에 들어갑니다.

 

② 음주측정 거부 처벌

• 행정처분 : 면허취소 ( 단순 음주 결격 1년, 대물과 대인사고 시에는 결격 2년)
• 형사처벌 :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가장 많이 하는 경우는  목적지와 가까운 곳에서 음주를 할 경우라 합니다. 대리운전을 하기에도 애매하고 차를 놓고 가자니 불안하기도 해서 그렇다 합니다.

 

술자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회사에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나쁜 생각과 행동은 한두 번으로도 습관이 쉽게 됩니다.

 

본인과 가족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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